정부가 오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,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
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 TMI, 오늘은 예비타당성 조사로 정했습니다.
박석원 앵커, 예비타당성 조사, 정확하게 짚어주시죠.
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과연 그 사업이 타당한가, 정부가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입니다.
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,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원이 넘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이 대상인데요.
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또,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사업계획 자체가 자주 변경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죠.
그 외 경제적,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하더라도 정책적 측면까지 검토할 수 있는 국가 재정사업의 안전장치입니다.
예비타당성 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.
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요 및 편익 추정, 비용 추정, 경제성과 재무성을 평가하고요.
정책성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, 사업추진 위험요인, 지역균형개발, 환경성 등을 검토합니다.
물론 모든 대형투자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.
'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의2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절차' 조항이 있습니다.
다양한 사유가 있지만, 그중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면,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정부는 지난해 10월,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. 다음 주, 그 대상이 공개됩니다.
홍남기 부총리는 발표와 함께 선정 기준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기대와, 혈세 낭비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241839184327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